소송비용 계산 화면 읽기: 인지액·송달료와 전체 비용을 구분하세요
송달료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인지액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더한 전체 소송비용이 아닙니다. 계산을 시작할 때에는 비용 항목을 먼저 고르고, 그 항목에 필요한 소송유형·소가·당사자 수를 따로 확인하세요. 금액만 복사하면 어떤 조건으로 계산했는지 나중에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계산, 송달료 계산 등을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화면을 읽고 결과의 범위를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건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실제 사건의 납부액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전자소송 공식 비용 계산 화면 열기1. 인지액과 송달료는 계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원 민사소송 안내에서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설명하며,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재산권 청구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하는 배상금이나 생활비를 임의로 소가 칸에 적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산 화면에서는 소송유형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고 원고·피고 등 해당 항목의 수를 입력합니다. 같은 금액의 청구라도 사건 종류와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면 같은 계산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비용 항목 | 먼저 확인할 기준 | 결과를 적을 때 |
|---|---|---|
| 인지액 | 소송목적의 값과 해당 절차 | 소가와 계산 조건을 함께 기록 |
| 송달료 | 사건 종류와 해당 당사자 수 | 선택한 유형·인원·확인일을 기록 |
| 그 밖의 비용 | 변호사 선임, 증인, 검증·감정 등 | 계산기에 포함됐는지 따로 확인 |
표의 마지막 항목은 모든 사건에서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의 종류와 발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2. 사건 종류를 고른 뒤 입력칸의 이름을 읽으세요
송달료 계산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예납기준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도 안내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민사 제1심 소액사건과 민사조정사건의 계산식도 서로 다릅니다. 소액사건의 표는 피고 수를, 조정사건의 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수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한 화면의 인원 수나 계산식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 계산할 비용이 인지액인지 송달료인지 고릅니다.
- 소송유형과 사건 종류가 확인하려는 절차에 맞는지 읽습니다.
- 현재 화면의 입력칸 이름과 단위를 확인합니다.
- 결과 금액과 선택값, 확인한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절차나 당사자 구성이 불분명하다면 임의의 선택값으로 실제 납부액을 정하지 말고 법원 안내나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화면을 이용하는 것과 소장을 제출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3. 가상 계산 결과도 조건과 함께 적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공식 송달료 계산 화면에서 민사 → 민사소액사건, 원고 1명, 피고 2명을 선택·입력한 가상 예시의 결과는 112,800원이었습니다. 실제 개인 사건 정보를 입력한 예시가 아니며, 접수나 납부를 진행한 사례도 아닙니다.
이 결과를 메모한다면 ‘소송비용 112,800원’보다 ‘공식 송달료 계산 / 민사소액사건 / 원고 1명·피고 2명 / 2026-10-07 / 112,800원 / 인지액 별도’처럼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화면의 전자소송 예납기준을 함께 읽어야 하며, 종이 제출이나 다른 사건의 금액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개인 준비 메모에는 다음처럼 빈칸을 두세요. ‘비용 항목: ___ / 절차·유형: ___ / 소가 또는 인원: ___ / 계산 결과: ___ / 확인일: ___ / 포함하지 않은 비용: ___’. 이 양식은 계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 이 글에서 구성한 것으로 법원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비용은 개정이나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글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실제 제출 단계의 공식 안내와 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름·주소·사건번호 등 개인 사건 정보를 공개 댓글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4.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결과에 인지액이 포함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결과는 ‘송달료 계산’ 화면의 금액입니다. 별도 인지액 계산 결과나 다른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알면 비용을 모두 알 수 있나요?
인지액의 기준과 송달료의 기준은 다릅니다. 법원 안내는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 비용도 구분합니다. 청구금액 하나로 모든 비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선택한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 전자소송 예납 조건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상 예시는 화면의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개별 사건의 납부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소송이 접수되나요?
비용 계산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과 실제 서류 제출·접수·납부는 구분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접수 완료나 납부 완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근거: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 계산 및 민사소송 안내. 가상 입력값과 기록 양식은 이 글에서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화면 이용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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