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주문의 가집행: 제213조 담보 제공과 면제 문구를 나누기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담보”라는 단어만 떼어 읽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담보 제공 여부를 포함한 가집행 선고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1. 제213조의 세 항을 나란히 읽기
제1항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어음금·수표금 청구 판결에는 담보 제공 없이 선고하도록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2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3항은 두 종류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2. 같은 담보라는 말의 위치 비교
| 읽을 부분 | 조문에서의 역할 | 확인할 기록 |
|---|---|---|
| 제1항 |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 | 담보 제공 여부 |
| 제1항 단서 |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규정 | 청구의 종류 |
| 제2항 | 채권전액 담보에 의한 면제 선고 | 그 선고의 실제 존재 |
| 제3항 | 선고를 적는 위치 | 판결주문 전체 문구 |
이 표는 개별 사건의 집행 가능 여부나 담보 처리 절차를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기한은 판결문·사건 상태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판결문을 받을 때 남길 빈칸
자체 양식: 문서명 __ / 받은 날 __ / 주문의 해당 항 번호 __ / 원문 그대로 옮긴 문구 __ / 담보와 관련된 표현 __ / 별도로 확인할 질문 __. 원문과 자신의 해석을 다른 칸에 적으세요.
가상의 독서 메모에서 “담보라는 단어가 보인다”까지만 읽었다면, 누구의 어떤 행위와 연결된 말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이나 절차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정확한 주문 문구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이 메모의 목적입니다.
4. 문서의 오류 문제와도 구분
가집행에 관한 문구를 읽는 일과 판결문에 잘못 적힌 계산·기재를 살펴보는 일은 별도의 질문입니다. 어떤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오류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내면 언제나 가집행이 면제되나요?
제2항은 법원이 그와 같은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담보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문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로 내 사건의 대응을 정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조문 구조를 읽는 안내입니다. 사건별 대응·기한·서류는 판결문 전체와 진행 상태를 아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시행 2026-10-02, 법률 제219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3조.
대표 문서 삽화는 AI로 제작했으며 실제 판결문이 아닙니다. 본문 조문 구분 이미지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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